기술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느 연도에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35회신일 1993.11.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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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3

세액공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연도를 묻는다. 세액공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과세연도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각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각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연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5 (1993.11.03 회신),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느 연도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61)
원 제목: 정부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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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