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관련 기납부세액은 언제 환급하나?

납세자가 심사청구 대상 처분과 관련하여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이다. 아직 해당 심사청구의 결정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오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심사청구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의 환급여부 등은 당해 심사청구의 취지와 그 청구의 심사결정결과(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재문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오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심사청구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의 환급여부 등은 당해 심사청구의 취지와 그 청구의 심사결정결과(취소.경정 또는 필요한처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재질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심사청구 대상 처분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등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기납부세액 환급 여부 등은 당해 심사청구의 취지와 그 심사결정 결과(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647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심사청구 관련 기납부세액은 언제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