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과세되나?

특정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계약했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부동산 취득 시 단순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증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특정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특정 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또는 실질적인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반환한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65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