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이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