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후 양도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농지를 전용한 후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농지 전용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자경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고

2. 비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 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 는 것이며

2.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 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질의

농지 전용 후 양도한 토지를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질의 토지의 비과세 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98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전용 후 양도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