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배우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61회신일 1994.02.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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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배우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8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2.24자 재일01254-44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446, 1992.02.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446, 1992.02.2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배우자에 내연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446, 1992.02.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재일01254-446, 1992.02.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446 내연의 처도 1세대의 배우자에 포함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 2001서2384 심판결정
2002.01.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0629 심판결정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1 (<time datetime="1994-02-28">1994.02.28</time> 회신), "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배우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31)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에 내연의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