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적용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처분하는 사안이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추징세액 계산도 문제 되었다.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에 법인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추징세액 이라 함)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별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추징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처분할 때의 세액 추징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별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3.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추징세액은 각호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8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회신), "특례 적용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