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66회신일 1994.03.0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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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02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별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비율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채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라 사실상 임대채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66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회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74)
원 제목: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