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46015-538회신일 1994.03.19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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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9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중 공급한 도배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공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 재부가46015-61, 1994.03.11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공급하는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재부가46015-61, 1994.03.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부가46015-6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538 (<time datetime="1994-03-19">1994.03.19</time> 회신), "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63)
원 제목: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