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없이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75회신일 1994.03.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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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1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했다. 주민등록표에는 거주 사실이 등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02, 1994.02.15 및 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402, 1994.02.15

※ 재일01254-1291, 1992.05.26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됩니다.

※ 재일46014-402, 1994.02.15 및 재일01254-1291, 1992.05.26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291 사업상 전원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재일46014-402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5 (<time datetime="1994-03-21">1994.03.21</time> 회신), "주민등록 없이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05)
원 제목: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