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용기에 담은 젓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06회신일 1994.05.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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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반용기에 담은 젓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4

거래단위 포장은 과세하지만 일시적인 운반편의 목적의 용기 사용은 면제된다.

젓갈을 대형용기에 담아 시장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거래단위 포장은 과세하지만 일시적인 운반편의 목적의 용기 사용은 면제된다. 용기 사용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산한 젓갈을 용기에 담아 시장에 공급한다. 용기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독립된 거래단위인지 단순한 운반편의용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젓갈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만을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품 분류표 제12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젓갈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젓갈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만을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 용기를 사용하여 젓갈류를 공급하는 것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젓갈을 생산한 후 대형용기에 담아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젓갈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인 운반편의 목적만을 위해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용기 사용이 단순히 일시적인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6 (<time datetime="1994-05-04">1994.05.04</time> 회신), "운반용기에 담은 젓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25)
원 제목: 젓갈을 생산한 후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한 대형용기를 담아 시장에 공급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