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양도한 대지는 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12회신일 1994.05.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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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청장에게 양도한 대지는 세액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4

이와 비슷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와 비슷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재일46014-283과 재일46014-855를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83, 1994.01.31 및 재일46014-855, 1994.03.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83, 1994.01.31

※ 재일46014-855, 1994.03.30

정제 정리

질의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액이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일46014-283, 1994.01.31

· 재일46014-855, 1994.03.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83 구청에 공공사업용 대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재일46014-855 3년 미만 거주해도 주택 비과세가 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2 (<time datetime="1994-05-04">1994.05.04</time> 회신), "구청장에게 양도한 대지는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07)
원 제목: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액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