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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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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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 구조조정펀드와 교환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구조조정펀드와 보유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거래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 보유주식의 초과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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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 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며 법인주주가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 취득에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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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배당금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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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4 구조조정펀드와 교환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구조조정펀드가 보유주식을 교환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교환거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보유주식의 초과가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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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5 근로자 휴양콘도 구입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뒤 처분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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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6 청소년단체 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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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7 소수지분 법인주주가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 미만 지분을 가진 법인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내국법인과 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구상채권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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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8 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 회사로 조직변경하며 받은 출자지분에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주주가 취득한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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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9 외국법인 청산 중 국내주식 분배는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하면서 주주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분배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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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 여행사 패키지 경비의 증빙은 누구에게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때 여행경비의 적격 지출증빙 수취 방법을 물었다.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패키지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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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 가속상각 대상 생산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속상각 대상인 생산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는 감가상각자산 중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 6의 감가상각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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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4 제조업 법인이 겸업 부문에서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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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5 적정유보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해당 연도의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수정신고로 소득이 늘면 증가된 소득 기준의 세액을 차감하고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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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6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기준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대금 지급 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가산세 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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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7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자금이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저리 대여는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전환사채의 경제적 가치와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부당한 조세감소 및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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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8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분양권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주택용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대금의 시가를 물었다. 양도대금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시가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토지 분양회사에서 분양받은 부동산을 잔금청산 전에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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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9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그 매출액의 세무조정 익금산입액은 포함하지만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익금액의 차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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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 외부업체 대행비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일부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고 지출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그 비용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상 일부를 외부 업체에 대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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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 때 발생하는 주식발행 차액과 채무면제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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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3 연봉제 환원 후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종전 급여방식으로 환원해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때 환원일부터 기산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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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4 미사용 토지를 양도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의 적용 기산일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인에게 미리 임대한 뒤 건축물을 착공하게 하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업무무관이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유예기간 중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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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5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은 사유 발생 후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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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6 의료기기 취득액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취득에 쓴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취득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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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8 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투자유가증권·대여금·부채는 포괄승계 대상 자산과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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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 시 미발급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처분했다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시행 전 처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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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 외부업체 대행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일부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긴 비용이 목적사업 지출액인지 물었다. 그 대행비용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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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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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3 연봉제 환원 후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퇴직금을 정산한 뒤 종전 급여방식으로 환원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때 환원일부터 기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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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5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도 소액주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서 소액주주의 범위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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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6 우리사주조합장 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 하락 전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고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대여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정이자 제외는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자기 주식 취득자금 대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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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7 물적분할 미승계 세무조정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승계되지 않은 자산·부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외화자산·부채 평가 관련 유보는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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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8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기산일과 중단 여부 등을 민법·상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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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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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1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의 선정 취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한 취지와 연말정산 안내 일정을 물었다. 대상 단체 선정 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해야 하며, 국세청은 2001년 12월 초 연말정산 안내를 예정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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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3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팔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부문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사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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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4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를 처분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시행 전 처분이라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처분 시점이 2000. 12. 29. 개정 규정의 시행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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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5 법정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에 법정증빙이 없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업무상 필요하고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접대비에 법정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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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7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바꾸려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평가방법변경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부터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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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8 증권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 전 금액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해 계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규정상 배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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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적정유보소득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소득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차감할 법인세에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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