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미승계 세무조정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25회신일 2001.1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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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 미승계 세무조정은 언제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4

감가상각부인액과 외화자산·부채 평가 관련 유보는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시 승계되지 않은 자산·부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외화자산·부채 평가 관련 유보는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하면서 일부 양도 자산·부채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않은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유보)은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양도한 자산․부채의 감가상각부인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양도 자산·부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25 (<time datetime="2001-11-14">2001.11.14</time> 회신), "물적분할 미승계 세무조정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17)
원 제목: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