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장 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26회신일 2001.11.1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조합장 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4

이러한 대여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주가 하락 전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고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대여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정이자 제외는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자기 주식 취득자금 대여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뒤 우리사주조합장이 하락 전 가액으로 이를 취득하도록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이다.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하락하기 전의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이 취득하도록 그 소요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하락하기전의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이 취득하도록 그 소요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주식취득대금을 대여하면 인정이자 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하락하기전의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이 취득하도록 그 소요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26 (2001.11.14 회신), "우리사주조합장 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92)
원 제목: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주식취득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