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060, 1993.11.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60, 1993.11.15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

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

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2.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주택이 재개

발사업으로 철거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

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3.또한,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APT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는 당해 APT와 부수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APT의 취득시기 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 재일46014-4060, 1993.11.15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3.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APT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는 당해 APT와 부수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APT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9 (1994.08.11 회신),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