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주택 양도 후 당초 취득과 관련한 등기를 하여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이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

주택 양도 후 당초 취득과 관련한 등기를 하여 공부 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등기부·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2.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합니다.

3.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정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6 (<time datetime="1994-08-11">1994.08.11</time> 회신), "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