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와의 차입거래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나?

법인이 대표자와 금전 차입거래를 했다. 이 거래로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같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법인이 대표자와 금전 차입거래 등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

회답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2. 법인과 대표자의 금전 차입거래로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인정되면,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6 (1994.08.11 회신), "대표자와의 차입거래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