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05회신일 1994.08.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2

결혼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질의 사례는 과세대상이다.

각자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질의 사례는 과세대상이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 사례는 결혼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요건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녀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21, 1993.06.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21, 1993.06.08

정제 정리

질의

각자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621, 1993.06.0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621 1994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5 (<time datetime="1994-08-12">1994.08.12</time>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34)
원 제목: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