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무허가건물의 시설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무허가건물 안의 기계장치와 건축물 외 시설물을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에 따라 해당 공장의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5.07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제46의5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의5 (공장입지 기준면적) 영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구내 무허가건물 안에 기계장치와 건축물 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공장구내의 무허가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건축물외 시설물에 대하여도 그 수평투영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해당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같은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적용시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 제36조 제6항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공장구내의 무허가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건축물외 시설물에 대하여도 그 수평투영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의 규정에 따라 해당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적용 시 무허가건물 안의 기계장치와 건축물 외 시설물을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전 같은법 제42조 제2항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시 공장구내 무허가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건축물 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합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에 따라 해당 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5 (<time datetime="1994-08-11">1994.08.11</time> 회신), "무허가건물의 시설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30)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