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초지·산립지를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다. 농지 등의 합계면적에는 정해진 규모 한도가 있다.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일천구백구십일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립지(이하‘농지 등’이라 함)를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극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함)을 1996.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1990.01.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농지 등을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세금 면제 여부.

회답

1. 1991.12.31 현재 소유한 요건 충족 농지·초지·산립지를 자경농민인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정해진 면적 한도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2. 다만,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5 (<time datetime="1994-08-11">1994.08.11</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