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후 취득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14회신일 1994.09.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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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7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다른 시로 전출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조합주택의 명의변경·전매와 지방세 사항은 각각 건설부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주택의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로 전출하였다. 이후 잔금을 지급해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 형편등의 사유로 다른시로 전출하여 잔금지급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의 내용을 참조.

2.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한 조합주택의 명의변경ㆍ전매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법과 관련한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각각 건설부와 내무부 소관이니 문의하시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각 소관 부처로 재질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정제 정리

질의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로 전출하여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은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의 내용을 참조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한 조합주택의 명의변경·전매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법과 관련한 지방세 사항은 각각 건설부와 내무부 소관이므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각 소관 부처로 재질의한다.

붙임: 재일46014-2029, 1993.07.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029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4 (<time datetime="1994-09-27">1994.09.27</time> 회신), "전출 후 취득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53)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