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투자자가 받은 유료도로 통행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54회신일 1994.09.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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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민자투자자가 받은 유료도로 통행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6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자투자자가 직접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부가 46015-6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46015-64, 1994.03.14

민자투자자가 직접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무부 부가 46015-64(1994.03.14)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4 (1994.09.26 회신), "민자투자자가 받은 유료도로 통행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60)
원 제목: 민자투자자가 직접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