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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변경 뒤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
양도소득세-2023.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 특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각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 3년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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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2개의 무허가주택(A, B) 대신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양도소득세-2023.08.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두 채가 입주권과 청산금으로 전환된 경우 청산금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 상황에서는 해당 청산금에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산금 양도일 현재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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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나?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
양도소득세-2023.08.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는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1.1.1. 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재건축 신축주택 미거주 시 기존주택 거주기간은 인정되지만 청산금납부분에는 표2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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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사실상 멸실된 상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 후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멸실된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멸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취득 간격과 3년 내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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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나?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함께 살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웠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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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특례가 적용된 고가주택도 중과되는가?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동시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8.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와 입주권 특례가 함께 적용되는 고가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별도의 고가주택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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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두 주택을 받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2채가 완성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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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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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후 다른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2023.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과 조합원입주권 취득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완공 후 2022.2.14.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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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2일 전 계약 분양주택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19.2.12. 전에 계약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분양권이 완공된 뒤 양도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ㆍ장기임대주택과 해당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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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있나?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내 주택 상속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 내 상속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없고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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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지정된 조정지역도 거주요건이 있나?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3.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거주자 전환을 거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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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지원 농지를 환매한 뒤 재양도하거나 재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재환매 후 양도에도 최초 양도 전의 취득일과 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환매·재양도하거나 재환매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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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한 감면 농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특법 제70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농지를 공사에 양도·환매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한다.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인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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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미달 임대차를 새로 계약하면 직전계약인가?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3.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못 갖춘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조건을 바꿔 새로 계약하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계약의 기간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한 사례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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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를 바꿔 새로 계약하면 직전계약인가?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3.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못 갖춘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조건을 바꿔 새 계약을 맺을 때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3년 계약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분리된 계약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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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에 해당하나?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3.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줄이고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년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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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
양도소득세-2023.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2년의 거주기간은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과 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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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증여 후 남은 2주택도 특례가 되나?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
양도소득세-2023.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별도세대에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고 정해진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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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증가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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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 보유 시 양도 비과세가 되나?’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입주권 또는 완성주택 양도 규정을 물었다. 2022년 전에 변환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완성 전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으면 완성주택 양도에 시행령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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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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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득 농어촌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양도소득세-2023.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을 때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서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취득 전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재취득 후 거주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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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후 재건축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거나 신축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정해진 사유로 자진말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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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양도소득세-2023.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 적용 때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만 있고 회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일부 세대원의 거주만으로 충분한지와 부득이한 사유의 필요 여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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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양도소득세-2023.08.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외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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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산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주택법202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완공된 해당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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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후 말소해 팔면 중과되나요?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 ①(2)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 현재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고 특별법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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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때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주택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특례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양도소득세-2023.07.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에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주택과 분양권의 취득·양도 및 완공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C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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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1+1입주권이면 특례를 받나?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것이며, ’1+1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선순위 상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전환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완공 후 일정 순서로 양도하면 적용된다. 두 신축주택 중 시행령상 순위의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며 판정 불가 시 납세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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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나?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12억원인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당연 비과세되므로 과세 신고를 선택할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에 취득한 일반주택에 향후 같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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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등록 후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말소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20.12.31. 새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97의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와 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재등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가능하나 임대기간 미달 시 추가공제 특례는 불가하다. 추가공제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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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국유지 위 주택 취득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뒤 별도 불하대금으로 취득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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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지의 신규주택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근무상 형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이전은 같은 조 제8항의 사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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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 및 납부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3.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조정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정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가 면적의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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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이 있어도 비과세인가?1주택자(A)가 별도세대 母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은 후 父와 동거봉양 합가하고 父로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아 1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제155조제2항,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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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1세대가 보유한 1주택(A)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어 사업시행완료 후 2주택(B·C)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A)의 평가액 일부와 추가분담금으로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전환되어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한 주택은 과세되며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의 질의2를 참고한다. 조정대상지역의 B주택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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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수용될 때 감면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은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며 제77조의3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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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어떤 거주요건을 보나?’19.2.12. 전에 취득한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령§154①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는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B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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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 후 A주택도 비과세되나?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령§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양도소득세-2023.07.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C를 비과세 양도한 뒤 A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과 분양권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C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 이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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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은?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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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주택을 두 차례 상속한 뒤 본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부모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이 동일세대 내에서 1차 상속[부 → 모(60%), 자(40%)] 및 재차상속[모(60%) → 자(60%)] 된 후 자녀세대
양도소득세-2023.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전 부모 주택을 동일세대에서 두 차례 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자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B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모가 합가 전 보유한 A주택이 부에서 모와 자로, 다시 모에서 자로 상속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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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지분의 세대원 양도는 비과세되나?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해당 입주권을 계속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종전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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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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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
양도소득세-2023.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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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제한을 어겨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19.12.16. 이전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면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정 사유로 자동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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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일부에 2년 거주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다가구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다가구주택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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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대체주택인가?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재개발사업 기간의 대체주택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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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최초 말소 후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감면주택), C·D·E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경우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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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다가구로 용도변경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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