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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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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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거주주택 양도 시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 거주주택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특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A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 거주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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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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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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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입주권 2개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대신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대체주택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국내 1주택의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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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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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등록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고 8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70%를 적용한다.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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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취득한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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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19.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의 가설건축물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상 토지 해당 여부는 업종과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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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양도 후 상속주택 명의를 바꾸면 기존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주택 양도 후 재협의분할로 A주택 명의를 어머니에게 바꾼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의 이전은 어머니에 대한 증여이며 B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B주택 양도 당시 갑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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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입주권 2개로 취득한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1주택이 입주권 2개로 바뀌어 취득한 2주택 중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두 조합원입주권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종전 1주택에서 전환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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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어도 주택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이전한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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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뒤 내면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이후 납부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부칙에서 정한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의미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계약금 지급일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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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적재조사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9.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면적의 취득가액 반영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조정금은 해당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보유기간은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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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른 법인 주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단 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른다. 이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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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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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 유학 출국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도 비과세되지 않지만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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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재건축 임대주택에도 임대기간 산정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될 때 임대기간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면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가 시행령 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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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서화인 문화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화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서화인 문화재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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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특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9.07.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의무기간 중 관련 법을 위반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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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을 등록하고 조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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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감면 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후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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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재개발 청산금의 주택 수는 언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청산금의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 주택 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는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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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7.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에는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신축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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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택부수토지의 건축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계산에 쓰는 건물 정착면적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건물이 정착한 면적인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소득세법상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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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인가 전 멸실주택이 있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멸실된 재개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 중인 멸실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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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소유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9.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토지를 「소득세법」상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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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시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 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공고 전에 청산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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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재개발 청산금 수령에 양도세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중과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고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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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2019.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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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이 되는 인가일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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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이 줄면 주식 처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 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비율이 50% 이상 감소하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비율 감소는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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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속 후 지분이 바뀌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 등으로 공동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소유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추가로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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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고 전 계약한 청산금에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한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고 전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주택재개발사업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한 거주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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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임대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및 대체주택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과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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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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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대상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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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외전출세의 출국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적용을 위한 출국한 날과 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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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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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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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17년 8월 2일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2017년 8월 2일 전에 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모두 이뤄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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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배우자가 별도세대 모친 지분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모친의 A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모친이 A주택을, 거주자와 배우자가 B주택을 각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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