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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재산의 관리가 곤란해도 물납되나?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6.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에 따라 허가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처분의 적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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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임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은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해당 가액이 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평가기간 내 매매한 코스닥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이 통상 성립가액이 아니면 신주인수권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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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출연 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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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출금은 부부 공동 취득자금인가?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남편 명의 대출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대출금의 증여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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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 가업승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차례로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의 가업상속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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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가 가능한가?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 일부만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4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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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의 상속재산 범위는?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201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에서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의 가산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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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의 주주가 같으면 특정법인 증여가 과세되는가?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구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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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출연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가?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201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토지만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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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5년 내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인가?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재산
상속증여세-201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취득한 뒤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해진 사유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및 사업의 인가·허가 등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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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양도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됐어도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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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지분대금을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요?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뒤 잔존합유자가 상속인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가액은 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시기는 포기·면제 의사표시 때이며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그 완성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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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양도 이익 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질의 2는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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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임대한 공동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상증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 소유자만 임대한 재산의 증여가액 등을 물었다. 환산가액을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채무 인수 시 채무액을 공제하고 유상이전 부분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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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무엇을 적용하나?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2016.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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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와 장모도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조카와 장모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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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 매출액의 주식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나?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과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의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할 때 지분율 판단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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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재산 일부만 상속받아도 공제되나요?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종사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농상속재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53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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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규정상 사용인에 포함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전직 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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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도 배당가능이익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감자차손과 상계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며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제외한다. 해당 이익잉여금이 규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상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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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인 감정가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해야 하나?순자산가액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201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을 때 장부가액과 비교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해당 감정가액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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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되는가?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대가와 실제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그 사유발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2016.08.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임대할 때 평가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정상대가는 유사 임대사례 등으로 평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매 1년마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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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상증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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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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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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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연대납세 증여세 법정기일은 언제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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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증가분은 증여인가?양도자와 양수자간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와 최종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때 그 부담 전후 세액 차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만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을 약정하고 양수자가 해당 세액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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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하면 누구의 지분을 공제하는가?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매각 시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공동상속 시 공제 가능한 지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현재 직접 사용하는 제3공장 자산이며 공동상속 시 대표자 승계지분을 공제한다. 상속인은 연령·종사·임원 및 대표자 취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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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발전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기금의 성격은 사실판단하며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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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내 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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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 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의 물납허가는 관리·처분 적정성 등을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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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차인가 증여인가?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6.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사자 간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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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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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건물 조정률은 언제 적용하나?‘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이 어떤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한다. 다른 법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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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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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사위의 주택임대차에 증여세가 과세되나?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2016.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모와 사위 사이 주택임대차계약과 저가ㆍ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이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사실판단하며 저가ㆍ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구체적 사실과 시가 대비 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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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대출금을 아버지가 쓰면 증여인가?부가 자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부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대출금 상환내역, 이자지급 사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아버지가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아버지로 확인되면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과 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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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사위의 주택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201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모와 사위의 주택임대차계약 및 저가·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임대차가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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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재산의 무상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대종중 재산을 소중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등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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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인가?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무상 분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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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수증자의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주소와 거소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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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정해진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예외가 있다. 소액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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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질의별로 기존 해석 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3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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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채무는 누구 몫인가?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 사례 서면4팀-235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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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상장주식의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전환일 전 제3자의 주식 전환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상속증여세-2016.07.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상장법인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제3자의 선행 전환으로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그 전환일 다음 날부터 산정하며 부적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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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포함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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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과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회신은 질의별 기존 해석사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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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상속증여세-2016.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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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으로 쓰이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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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접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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