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법인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97회신일 1995.12.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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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법인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7

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97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제조법인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20)
원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