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보상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05회신일 1995.12.2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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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6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 수용 보상가액이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해당 여부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수용 보상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며,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부1199 심판결정
1999.10.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33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광0047 심판결정
1999.10.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33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05 (<time datetime="1995-12-26">1995.12.26</time> 회신), "수용 보상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34)
원 제목: 수용가액이 6월이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