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08회신일 1995.12.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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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6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1990.08.30~1990.12.31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인 토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8.30~1990.12.31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토지가 포함되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90. 8. 30 ˜ ’90. 12. 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0.08.30~1990.12.31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8.30~1990.12.31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0.08.30~1990.12.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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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08 (<time datetime="1995-12-26">1995.12.26</time> 회신), "1990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35)
원 제목: 1990. 12. 31이전 무신고자의 상속받은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