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매입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93회신일 1995.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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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무 매입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6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취득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만기 전에 팔아 발생한 손실의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손실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유가증권을 첨가하여 매입한 뒤 이를 매각해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손실은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이 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만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실의 회계처리와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서0116 심판결정
2003.01.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93 (1995.12.26 회신), "의무 매입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03)
원 제목: 법인이 아파트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국민주택채권등)등을 만기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실의 회계처리 및 손금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