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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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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22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18)
원 제목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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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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