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색상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서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14회신일 1995.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일색상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서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3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색상으로만 인쇄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단일색상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색상으로만 인쇄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만 인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기재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청에서 공급가액 기재란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건의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서식이 단일색상인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공급가액 기재란의 처리.

회답

1. 질의 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하여 단일색상으로만 인쇄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3. 공급가액 기재란은 현재 사용되는 서식에 따라야 하며, 공급가액 기재란을 늘리는 방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건의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4 (1995.12.23 회신), "단일색상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서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68)
원 제목: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인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