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시공일에 부지 정지작업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00회신일 1995.12.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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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의 시공일에 부지 정지작업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7

시공일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뜻한다.

공장 시공일의 의미와 부지 정지작업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공일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뜻한다.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시작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함

본문(원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공일의 의미.

회답

시공일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00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공장의 시공일에 부지 정지작업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23)
원 제목: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