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9,351 회수불능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민법상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르되 다른 법령에 단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352 잔금일 미정과 계약 취소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을 입주지정일로만 적은 경우의 공급시기와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도 전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53 할인쿠폰 거래의 현금영수증 금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의 자기계산 할인쿠폰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에 적을 금액을 물었다.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할인 전 위탁판매금액이지만 현금영수증에는 할인 후 현금영수액을 적는다. 쇼핑몰이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계산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수탁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55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다.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56 다자간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뤄지고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357 화물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입목적과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과세사업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58 총괄납부 승인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후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총괄납부할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59 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기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목적 건축물에서 일시적 임대수입이 생길 때 영업소 판단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본점 외 영업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특정사업의 목적·내용·범위와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 관련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60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재산세감면 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 문제는 해당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61 국외 공급거래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재화 거래가 국외거래인지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수출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363 관공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가 공동 대표사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364 신축 부동산 분할등기 때 수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계산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지급조건 등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 등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65 해외에서 판매한 테스트 장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스트 장비를 무환 반출한 뒤 해외에서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테스트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사업자에게 팔면 해외에서 장비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366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본점 용역비를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지점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본·지점에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67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직접 송금하고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368 시내관광 위탁사업비와 관광요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협회가 받은 위탁사업비와 관광요금의 과세 및 버스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수입은 과세되며 버스임차료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71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에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거래당사자 간 분쟁으로 재화의 공급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72 빌라 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교부할 수 없지만 관리단이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는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9,373 건물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물 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74 가스배관 이용료와 정산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도시가스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배관을 이용해 가스를 인입·인출할 때 이용료와 정산료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가스의 인입·인출은 소비대차가 아니며 배관시설이용료와 정산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기간 산업망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계약에 따른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 |||||
9,375 폐업 시 승용차도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 폐지 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376 계속 공급하는 방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방송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377 토지와 임대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임대용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78 설비나 근로자가 있는 인적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설비가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380 신도시 건설로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건설로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과세되지만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에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81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받기로 한 전체금액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382 신용카드 매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등 기타분을 구분해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83 해상급유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급유 거래가 국외거래인지와 중계무역방식 등의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외 재화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선박의 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며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84 특수관계인에게 산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상가 양도에서 건물분 과세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85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는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87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적용 요건과 건설용역 판단 기준을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대상이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388 비거주자 회원권 분양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회원권 분양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서비스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389 다른 사업장에 계속 쓰는 건물은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지 후 건물을 동일인의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잔존재화인지를 묻는다. 건물을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잔존재화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390 선박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업자의 업무대행 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대행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용역은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391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요가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92 부동산 양도가 사업상 공급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목적과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업상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93 배양산삼분말을 병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반 편의용인지 판매 목적 포장인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95 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 대가를 분할 수령하고 실패 시 일부 반환하는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과 대가의 분할 지급 및 기술개발 실패 시 반환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96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397 여러 사업장 간 자가용역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실제 공급 용역과 자가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되 자기의 타사업장에 직접 공급한 용역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의 자가공급을 과세하는 범위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98 통행료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 등의 통행료 징수 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장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참고하며, 사업장인데 미등록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유료도로·터널·교량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400 카드전표 발급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판매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뒤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