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산삼분말을 병에 포장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4회신일 2005.1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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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양산삼분말을 병에 포장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6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는 포장 여부로 미가공식료품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는 포장 여부로 미가공식료품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여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 시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4 (<time datetime="2005-11-16">2005.11.16</time> 회신), "배양산삼분말을 병에 포장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77)
원 제목: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