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교환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3회신일 2005.11.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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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량제품 교환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3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하자 있는 재화를 동일제품이나 동종제품으로 교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에는 부가46074-363과 부가46015-2210이 관련 질의회신문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제품으로 교환시 재화공급이 아니며, 동종제품으로 교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반품되는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반품 없이 동일제품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주는 경우 세금계산서처리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74-363, 1994.12. 22., 부가46015-2210, 1999.07.30.)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회답

기질의회신문(부가46074-363, 1994.12. 22., 부가46015-2210, 1999.07.30.)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210 하자품 반품 없이 같은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46074-363 불량품 교환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3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불량제품 교환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02)
원 제목: 불량제품을 교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