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회신일 2005.1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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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5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다.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다.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받고 일부를 국내에서 구입한다. 제조·가공한 제품을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당해 수탁가공무역 거래의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사본 등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재화의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과세표준과 첨부서류.

회답

1. 해당 수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3.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다.

4. 영세율 첨부서류는 계약서 사본 등 재화의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 회신),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13)
원 제목: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