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택지개발사업자도 국가 등 비과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82회신일 1996.06.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자 택지개발사업자도 국가 등 비과세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1

해당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는 법인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 지위를 받은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국가 등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는 법인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조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4항 법인세법 제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자유치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지위를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경우 국가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안됨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지위를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조항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의 지위를 부여받은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국가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20조 제6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지위를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법인세법 제2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2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회신), "민자 택지개발사업자도 국가 등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12)
원 제목: 민자택지개발사업자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안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