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을 거래하였다. 조사 결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된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5년미만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는 그 거래형태가 어떠하던지 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지조사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2. 주택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은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실지조사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8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회신), "매매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