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관계 법인 전출과 저가 임대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80회신일 1996.06.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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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관계 법인 전출과 저가 임대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1

타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고,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저가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과의 출자관계 및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제공을 물었다. 타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고,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저가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관계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부동산 제공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도 출자하고 있다. 갑법인과 병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업원이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갑”법인과 “병”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우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당해 법인과 그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이 직·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2.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

1.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2. 갑법인과 병법인은 서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므로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0 (1996.06.21 회신), "출자관계 법인 전출과 저가 임대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8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82)
원 제목: 법인과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으로 전출시 현실적 퇴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