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금 대부 알선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18회신일 1996.06.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자금 대부 알선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1

알선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 동업조합이 공동사업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알선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알선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이자 상당액은 은행에 납부하고 수수료를 조합의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업조합은 공동사업자금 한도를 배정받아 중소기업은행에서 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뒤 조합원에게 대부한다. 조합원에게 받은 은행이자 상당액은 은행에 납부하고 알선수수료는 조합의 사업수익으로 한다.

질의요지

조합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대부하여 주고 관련한 알선수수료를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중소기업 동업조합이 동 조합중앙회로부터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를 배정받아 중소기업은행과 여신한도거래 약정을 하고 자금소요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신청을 받아 조합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동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그 금액대로 대부하여 주고

동 조합원으로부터 은행이자상당액과 이와 관련한 알선수수료를 받아 은행이자상당액은 중소기업은행에 납부하고 당해 수수료는 동 조합의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에 알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동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사업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알선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알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8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회신), "공동자금 대부 알선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23)
원 제목: 중소기업 동업조합의 공동사업자금 대부와 관련한 수수료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