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완료가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72회신일 1996.11.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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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용역 완료가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2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대가를 당사자 약정에 따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지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중3822 심판결정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2 (<time datetime="1996-11-12">1996.11.12</time> 회신), "건설용역 완료가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44)
원 제목: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급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