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 목적 관리비는 익금인가?

오피스텔 관리법인이 고액의 수선비에 대비해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한 일정액을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한다. 위탁관리계약 해지 시 수선에 쓰지 않은 잔액은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특별수선 목적 관리비는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오피스텔의 건물관리비용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

오피스텔 관리법인이 특별수선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위탁관리계약 해지 시 수선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건물 수선비로 실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9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회신), "특별수선 목적 관리비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