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76회신일 1996.11.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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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과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2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묻는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는 당사자끼리 협의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여부.

회답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6 (<time datetime="1996-11-12">1996.11.12</time> 회신), "간이과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48)
원 제목: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