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55회신일 1996.11.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9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에게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에게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배제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제97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한다. 취득한 폐자원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한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법정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겸영사업자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 46015-272, 1996.0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72, 1996.0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 에는 부가가치세법 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제4항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

2.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25조제5항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된다.

3. 다만,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97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경원소비46015-27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5 (<time datetime="1996-11-09">1996.11.09</time> 회신), "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33)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