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 46014-2497회신일 1996.11.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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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취득·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평가는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의 토지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2497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94)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