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14회신일 1996.11.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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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3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이를 종중 명의로 환원한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14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회신),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16)
원 제목: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