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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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8/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51 일괄 수입한 주방가구는 하나의 조인가요?
과세물품이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수입한 여러 주방가구를 하나의 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하나의 조 여부를 판단한다. 계약상 일괄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133
852 리스자산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K-IFRS를 적용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순이익(순손실일 경우 “0”)을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금융·보험업자가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순이익을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이 대상이며 순손실인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은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4
853 외국인에게 판 향수의 개별소비세는 환급되나?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향수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한 향수의 개별소비세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구입액과 반출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향수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환급 대상이다. 외국인관광객이 3만원 이상 구입하고 3개월 내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0184
854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위반이면 면허가 취소되는가?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동업경영 또는 전업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사업 대표이사가 종합주류도매업체 임원인 경우 면허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주세법」제15조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질의한 사안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79
855 이월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이월세액을 공제받아 법인세를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되는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 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이월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574
856 시판 제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다른 규격・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기관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 제작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개별 계약서의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75
857 공공기관 계약 문서는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해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관련 법률과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168
858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토지는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할 수 있고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물납할 수 있으나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물납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물납하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3
859 소비자에게 산 승용차 수출도 세액을 환급받나?
-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해당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자)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적용함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나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사업자에게서 산 승용차를 수출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경로로 매입하여 수출하면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은 제조자나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0165
860 대표자의 현장점검 골프도 과세되나?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목적으로 골프장에 입장하여 고객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중 고객과 경기할 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장점검 목적이 있더라도 골프행위를 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골프장 경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입장하여 골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45
861 투자조합 출자지분 환급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조합의 출자금을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매각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법무조합 지분 환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제시했다.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출자증권 양도와 조합 지분 환급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38
862 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ATV(All Terrain Vehicle)와 POLARIS사의 레인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지형 차량과 특정 회사의 레인저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는 전지형 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본다. 전지형 차량이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비세과-139
863 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과금을 각각 계산하나?
○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를 각각 적용하여 벌과금 상당액을 계산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함께 발생한 경우 벌과금 계산법을 물었다. 두 행위를 각각 적용해 산정한 벌금을 합산하여 벌과금상당액을 계산한다. 미수취와 가공수취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사기획과-832
864 시멘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조달청과의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의 경우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과 체결한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 증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30
865 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인 동일 시·도 소재 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8
866 공동신축 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은?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나 시행령상 매입임대주택이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 가격·면적·호수 요건과 5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9
867 학교급식물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물품 납품계약이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6-27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16
868 보조금으로 산 농업용 부직포도 환급되나?
농어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사후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상 농어민이 작물재배용 또는 축산업용 부직포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0
869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나 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8
870 추징된 면세 렌터카의 사후관리는 끝나는가?
○ 조건부면세 적용받은 렌터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후 재반입자가 다시 5년 내에 매각 할 경우 과세대상아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면세 렌터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경우 사후관리의 종결 여부를 물었다. 재반출 신고를 하지 않아 고시에 따라 추징되면 용도위반에 대한 사후관리가 종결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과 제5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09-45호가 적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05
871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의 도급계약이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할 때 과세대상이 된다. 도급계약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체결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준용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02
872 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에 누구를 대표자로 적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06
873 액체조미료 맛술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나?
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체조미료인 맛술을 인터넷 통신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맛술은 통신판매 가능한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콜분 1도 미만이면 주류가 아니다. 해당 맛술의 알콜분 등 구체적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100
874 임대업 법인의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업종이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양도한 주식이 증권거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법인의 업종이 아니라 양도한 주식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91
875 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지형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개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비세과-83
876 영화예매권은 인지세상 상품권인가?
영화관람에 사용되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관람에 사용하는 영화예매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지 묻는다.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의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74
877 연대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나,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연대납세의무자가 낸 국세에서 환급금이 생기면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각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해 각자에게 환급한다. 국세환급금은 해당 국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92
878 원천징수 소득 감액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는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돼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환급금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세무서장이 불이행 세액을 고지·징수한 뒤 불복으로 소득금액이 감액결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187
879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종부세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둘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6
880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달리 계산한다. 1인 소유는 9억원을, 2인 이상 각각 소유는 세대원별로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5
881 차수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2010년 10월 총공사계약금액 2억원을 전자문서에 부기하고 1차 계약금액 5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하며,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계약)을 5천만원으로 체결할 경우 -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과세 전 장기계속계약 후 2011년 1월 체결한 2차 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을 물었다. 2011년 1월 최초 작성한 보완문서인 차수계약의 계약금액 5천만원이 기재금액이다. 기재금액 변경 시 세액은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53
882 원자재 구매계약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 구매계약을 작성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이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도급문서인지는 물품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서 내용 및 납품방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52
883 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2010. 12. 31. 이전 도급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2011. 1. 1. 이후 계약금액 변경 없이 납기변경 등 변경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내용과 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꾼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도급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의 내용 또는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2
884 고정자산처분익의 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리스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손익을 통산하지 아니하며, 시설대여업에 따른 수익금액은 09.7.1이후 최초로 계약 체결 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자산처분익 계산과 시설대여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고정자산처분익에서 처분손을 차감하지 않으며 시설대여업 수익은 정해진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시설대여업 수익은 2009.7.1. 이후 최초로 체결한 계약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2
885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를 위한 하치장 보관 주류의 출고 및 이송 가능 여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부산에 하치장을 설치하고 원거리 판매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산에 하치장을 최대 두 곳 설치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판매할 수는 없다. 하치장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 시설이며 원거리 판매 장소는 면허하지 않는 직매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2
886 감자목적 주식 반납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자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20
887 국고수입이 늘지 않은 탈세제보도 포상금을 받는가?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되지 않은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되지 않은 탈세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되지 않은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조사기획과-2259, 2009.12.23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세원정보과-7
888 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주택을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
889 보험약관대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고 체결하는 대출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체결한 대출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출계약서와 약관대출차용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0
890 사단법인의 비상장주식 매각은 과세되는가?
○ 사단법인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동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 매각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매각은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
891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br />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가 받은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받은 기부금은 실제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0
892 설계·감리 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는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환급 가능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과오납액은 일정 범위에서 환급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해당 여부를 살피고, 2009.5.22. 이후 첩부분부터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70
893 조달사업 수요기관은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의 정의 및 동 기관의 범위가 조달청의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에 명시된 수요기관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기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사업 수요기관이 인지세법상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인지세법기본통칙에 따라 판단한다. 인지세법기본통칙 3-2…18 및 6-0…1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
894 대출약정을 전산에 저장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과 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할 때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본인확인과 동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저장·관리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장기보험 해지환급금 한도에서 대출하고 약정사항과 거래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74
895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에도 합산배제되나?
기존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하며, 합산배제되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새로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합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적용받고 수증자는 새로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증자의 임대기간은 증여취득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55
896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늘리면 인지세는 얼마인가?
2011. 1. 1. 이전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고객과 일정한 한도를 약정하는 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그 대출한도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금액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증액한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과 세액을 물었다. 총 대출한도 1억원이 기재금액이며 납부할 인지세는 7만원이다. 기재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총 한도로 보고 세액도 같은 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42
897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외국법인이 그룹 구조조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국내법 기준에 의하면 지주회사에 해당) B에게 출자하고 그 대가를 B법인 주식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br />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고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저가 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일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35
898 외국법인 합병으로 주식을 옮기면 과세되나?
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 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B의 주식이 합병법인 A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판단은 증권거래세법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36
899 레저용 사륜차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
도로 주행용이 아니 레저용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주행용이 아닌 레저용 사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륜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34
900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기관이 방송사에 공익광고를 의뢰하면서 체결한 공익광고 방송에 대한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과 방송사가 체결한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의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26
처음141516171819202122끝 16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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