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 문서는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68회신일 2011.05.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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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기관 계약 문서는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30

해당 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해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관련 법률과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기관은 입찰·계약사무를 처리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기관이 입찰․계약사무 처리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찰·계약사무 처리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기관이 입찰·계약사무 처리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68 (<time datetime="2011-05-30">2011.05.30</time> 회신), "공공기관 계약 문서는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75)
원 제목: 입찰・계약사무 처리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