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합병으로 주식을 옮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436회신일 2010.12.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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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합병으로 주식을 옮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2

피합병법인 B의 주식이 합병법인 A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B의 주식이 합병법인 A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판단은 증권거래세법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에게 합병되었다. 이에 따라 B가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A에게 이전되었다.

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 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에게 합병되면서 B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A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조심2014서3772 심판결정
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세과-4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436 (2010.12.22 회신), "외국법인 합병으로 주식을 옮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2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21)
원 제목: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